하태경, 민주당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SI 제한적 공개 제안

국민의힘 TF 외교부 방문...당시 외교부 '패싱' 비판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시 도렴동 외교부를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9일 사건 당시 군이 수집한 SI(특별 취급 첩보)의 제한적 공개를 제안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오전 TF위원들과 외교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SI를 공개하자고 하는 데 타협안으로 여야 합의로 열람을 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야 합의로 국민들한테 알리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건설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 위원장은 “사건 당시에 서해에 중국 어선이 200여 척 있었고, 이대준 씨가 중국 어선에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려면 중국 측에 협조 요청을 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외교부가 당시 정보 공유를 뒤늦게 받아 중국 정부에 제때 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 위원장은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에 알린 것은 사건이 지나고 한참 뒤인 27일”이라며 “중국 사회 특성상 해경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국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어선들도) 훨씬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이씨 사망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3차례에 걸쳐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이후 9월 24일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강 장관이 관계장관 대책회의에 자신을 부르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하 위원장은 “외교부가 ‘패싱’을 당한 것”이라며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정보공유를 안 해서 외교부가 마땅히 해야 할 국가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와함께 하 위원장은 NSC 상임위원회에서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인 9월 25일 강 장관이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월북이 아닌 ‘표류’(drift)라는 표현을 쓴 점을 거론하며 “당시 (정부 내) 주류와 판단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하 위원장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유족이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제사회를 상대로도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후임자에게도 이 사안을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