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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든든한 ‘주거 버팀목’ 장기전세주택

[칼럼] 든든한 ‘주거 버팀목’ 장기전세주택

기사승인 2022. 07.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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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기획경영본부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월세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 가고 있다.

6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75%이고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해 산정하므로 금리가 뛰면 월세도 오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도 서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지난 2월 52.5%로 처음 전세를 앞질렀다. 지난 5월에는 57.4%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4% 포인트 증가했다.

전월세 시장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전세를 선호한다. 월세 전환은 무주택자에게는 서러움이고 오른 월세를 내면 생활이 빠듯하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도 오르면서 전세대출 금리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게 경제적인 선택이 됐다.

그래서 정부는 6·13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임대주택 적기 공급과 21일 전월세 임대차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발표하는 등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왔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시장 재임시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닌 ‘사는 곳(Living)’으로 주택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 80% 이하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저렴하게 주택을 빌려주고 있다.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임대료 상승 걱정도 덜었다.

입주 기간은 전세기간 만료 걱정 없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해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전체 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동대문구 청량리해링턴플레이스 전용 59㎡형은 약 2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이제 열다섯살을 맞이하는 장기전세주택은 3만3000여호로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SH공사에서 장기전세주택의 지난 공(功)을 보면, 2020년 서울시 공공주택 입주자 조사 결과 장기전세주택 주거 만족도가 95.5%로 전체 주거만족도 88.8%에 비해 6.7% 높았다. 장기전세주택 입주민 중 저축하는 가구는 67%(월 평균 61만원)인 반면 전체 가구 평균 저축율은 35%(월평균 48만원)로 조사됐다. 입주민들의 저축 비율과 저축액이 전체 가구와 견줘 모두 높았다. 입주민이 누린 경제적 편익은 월평균 83만원으로 타 유형이 43~65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장기전세주택은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든든한 주거안심 역할을 해왔다. SH공사도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통해 자산을 키웠다. SH공사 자산공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시세는 37조5000억원으로 취득가액 8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자산가치는 무려 4.3배나 상승했다. 장기전세주택은 보증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고 보증금 인상분과 이자까지 활용할 수 있어 공공주택 건설재원 확보 마련에 매우 유리한 효자 상품인 셈이다.

민선 8기 주거약자와 동행을 위해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시즌2로 민간과 협력하는 상생주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7만호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주거약자를 위해 편안하고 든든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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