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일해라”…日 정부 ‘배우자 공제’ 폐지 추진에 전업주부들 반발

‘국민을 위해 결과를 내겠다’는 문구로 참의원 선거 응원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출처=자민당 공식 홈페이지

오는 10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위해 결과(성과)를 내겠다’는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기시다 정부와 집권여당 자민당의 행보가 점점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진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에는 배우자 공제 제도의 폐지를 추진해 전업주부를 비롯한 여성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니혼테레비의 뉴스방송에 출연해 “배우자 공제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제도의 폐지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배우자 공제는 1961년에 제정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부인(여성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30만엔(한화 약 1300만원) 미만일 경우 38만엔(약 380만원)의 세금 공제와 보험료 및 연금 면제의 해택을 부여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배우자 공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막는 걸림돌”이라며 “심지어 제도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득이 적은 가족이 세금이 적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여러 면에서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해 제도의 폐지를 시사했다.

기시다 총리는 제도 폐지 당위성에 대한 근거로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 중 66%가 해당 제도의 재정비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가 인용한 4일자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526명의 여성 중 66%가 배우자 공제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폐지근거로 든 여론조사 결과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응답자의 66%가 제기된 개정 요구는 ‘제도 폐지’가 아닌 ‘소득한도액의 상한 조정’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개정을 요구하는 응답자의 44%는 ‘(제도는)유지하되 소득한도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였고, ‘공제액을 증액해 달라’가 22%로 그 뒤를 이었다.

다시말해 일본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교묘하게 왜곡해 실제 국민 요구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출연한 방송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체력적으로 풀타임 근무를 못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냐’ ‘서민들의 연금이나 공제 해택을 줄이기 전에 기업 측의 고용환경을 재정비할 생각부터 하라’는 등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즈마타 키류 경제애널리스트는 “상한금액 조절과 (배우자 공제) 제도 폐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각 가정에는 각각의 사정이 있는데, 제도 자체를 없애면 각 가정에 연간 35만엔 이상의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건 오로지 소득세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