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주도 아닌 민간주도 성장에도 기회 줘야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소득주도성장과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태세다. 21일 발표한 개인과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재 개편안이 바로 그것이다. 민간의 소득을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서 쓰기보다는 스스로 처분할 몫을 늘려 민간 주도로 투자와 소비를 늘리게 한다는 것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올려서 물가상승에 따른 세금의 증가를 만회하게 했고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종부세는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고 이전 정부에서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를 전면 폐기했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정부의 추계로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결과일 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면 이런 감세 조치가 향후 투자의 증가로 이어져 더 활발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세수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장기 전망이 빠진 것은 아쉽다.

이런 정부의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지 아니면 좀 더 과감한 감세 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가 이를 배분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스스로 배분할 때,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발전이 빠르다는 이론과 경험이 이번 세제 개편 아이디어의 배경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이런 정책을 선동적 구호인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정책추진에 발목을 잡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정부에서 과도한 재정적자를 무릅쓴 소득주도성장이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민주당이 새 정부가 감세를 통해 민간주도 정책을 추진해볼 기회를 주기 바란다. 그게 대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