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14만명 집회 취소하고 본분에 충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에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깊이 우려한다"며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로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치안감 1명 등 13명의 인력을 증원해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끝이 나야 하지만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말 경찰서장 190여 명이 반발하자 모임을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는데, 이번엔 전국 경감·경위 등이 모이고 급기야는 14만 전체 경찰이 회의를 열겠다고 한다. 경찰 전체가 들고일어나 경찰국 신설을 막겠다는 것인데 명분이 너무 약하다.

경찰 인사 등 경찰 관련 업무는 문재인 정부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주로 했다. 행안부가 아닌 청와대가 사실상 경찰을 통제한 셈이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에서 경찰업무를 다룬다는 것인데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내세워 반발한다. 그러나 국민이 볼 때는 행안부 경찰국이 생긴다고 해서 수사권이 침해받거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경찰은 수사와 함께 치안 유지 역할도 크다. 정치성보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업무다. 정부 조직개편에 경찰서장이 집단 반발하고, 14만 경찰이 모두 모인다면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공무원이라는 기본적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이제라도 경찰들의 추가적인 집회를 취소하고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에 주어진 임무에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