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중국 전문가 “대만은 성숙한 민주국가, 서방국가들 입장 분명히 하라”

중국의 초음속 미사일인 둥펑-17. 최근 미국과 대만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작심하고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공=펑파이신원(澎湃新聞).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마무리된 가운데 독일의 권위있는 중국학 전문가가 독일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에 대만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4일(현지시간) 크리스틴 시-쿱퍼 트리어대학 중국학 연구소 교수와의 인터뷰를 전하며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통제되지 않는 위험'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쿱퍼 교수는 우선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현재 맺고 있는 외교 관계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나,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공격하는 경우 침략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대만에 군사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녀는 "이번 미 하원의장의 방문은 매우 불투명하고 점차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중국 지도부와 대조되는 행보를 보이는 대만이 국제사회 내에서 점점 더 책임있는 역할을 한다는 국제적 인식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며 "독일을 포함한 서방국가는 우선 대만이 다원주의와 다채로운 색을 보이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 국가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쿱퍼 교수는 대부분의 대만인들이 자유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녀는 '대만인들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냐'는 질문에 "그들은 분명 그와 관련된 두려움을 안고 오랜 시간 살아왔고 현재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굴복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으며 온 힘을 다해 독립,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설 준비가 된 상태"라고 답했다.

시-쿱퍼 교수는 "이런 대만인들의 모습이 현재 러시아에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힘과 의지를 상기시킨다"며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서든 대만해협에서든 민주주의와 자유수호를 위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엄청난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운 미국의 대처 방식처럼 다른 모든 서방국가들 역시 중국 지도부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서 공격적인 위협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베이징에 보내야 한다.

중국의 단기적인 통합시도에 대해 시-쿱퍼 교수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있다. 그녀는 "대만 통합은 이미 중국 정부가 오래 전부터 공식화했던 것처럼 장기적인 목표로 남아있다"며 "시진핑 주석이 지난 몇 개월간 끝 없이 이어진 사이버 공격과 전투기, 정찰기, 폭격기 순찰을 대만 방공구역 근처와 그 너머까지 강화해 압박하는 등의 도발을 시도했으나 중국 지도부의 관점에서 단기적인 통합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ARD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에 이어 독일 연방하원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 8명도 오는 10월 중 대만을 방문을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중국의 반발 가능성 및 위협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