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중국의 대만 군사도발에 위기감…대중 무역전쟁 시나리오 연구 착수

지난 4일 중국 군용 헬리콥터가 푸젠성의 핑탄섬 상공을 지나가고 있다./사진=AFP 연합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가능성을 전제로 시나리오 연구에 들어갔다.

독일 국영방송 ARD는 9일(현지시간) 경제연구소 ifo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독일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무역전쟁'을 감행할 경우 막대한 경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보도했다.

독일 경제는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대만간의 정치·군사적 갈등이 더 심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독일 정치계에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군용기와 함정을 동원한 군사 훈련에 돌입하자 러시아산 천연가스처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독일의 가장 큰 무역 대상국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양국 간 거래량은 약 2450억유로(한화 약 327조5478억원)에 달한다. ifo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의 무역전쟁 발생 시 독일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당시 입었던 경제적 손해 비용의 약 6배에 달하는 비용 손실을 떠안게 된다.

바이에른 비지니스협회(vbw)의 요청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산업 분야 중 자동차 산업계가 약 8.5%, 83억6000만달러 상당의 부가가치 손실로 가장 큰 경제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또 기계산업과 운송장비제조산업계 역시 각각 52억1000만달러, 15억2900만달러의 손실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섬유 산업과 같은 비교적 작은 영역에서만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ifo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산출해 낸 예상 손실은 하한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연구진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시나리오가 '탈세계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리산드라 플라흐 ifo 연구원은 "탈세계화는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며 "특정 시장과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일방적이고 중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의 선지급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생산 공백을 포괄적으로 묶어 독일 내로 이전하는 경우, 독일 국내총생산(GDP)는 거의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국가인 독일이 비지니스 모델을 재정립하려는 경우 공급망의 국유화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플로리안 돈 ifo 연구원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쉽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이 더 유망하다"며 "그것이 독일과 유럽 경제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고 설명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제화'라는 기본 비지니스 모델은 고수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ifo는 EU와 미국 간 무역 협정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으나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예상되는 이익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들어가는 순 비용을 최소한 브렉시트 비용과 유사한 수준까지는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