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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유재산 매각 ‘특권층 배불리기’…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이재명 “정부 국유재산 매각 ‘특권층 배불리기’…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22. 08. 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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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0일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대해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며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다. 재력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권력을 이용해 민생 위기를 소수 특권층 배 불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저의가 아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부터 똑바로 하겠다.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無)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을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은 해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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