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 발표…규제완화 관심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 발표…규제완화 관심

기사승인 2022. 08. 16. 08: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다운로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 후 대화를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16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 공급대책을 확정한 뒤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과 함께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 방안도 발표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를 2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도 공개될 가능성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인데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주목을 받은 반지하 관련 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대책에는 이재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단기 긴급지원대책과 저소득층의 주거상향 등 해법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