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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책]청년원가·역세권 첫집 총 50만호 공급

[8.16 대책]청년원가·역세권 첫집 총 50만호 공급

기사승인 2022. 08.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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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 등 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가 수준의 주택 총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
정부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세의 70% 수준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사다리를 복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을 통합 브랜드화하고, 도심 내 원룸과 신도시 중소형 등 입지와 수요 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다. 소득 요건의 경우 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인 월 평균 근로자소득 140~160%로 이하로 검토 중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겐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제공한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 유형이나 소득 요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만약 의무 거주기간인 5년을 채웠다면 공공에 다시 팔 수 있다. 대신 시세 차익의 70%만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

물량은 총 50만 가구 안팎이다. 공공택지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3기 신도시와 도심 국공유지에 중점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남양주 왕숙 1만5000~2만 가구 △고양 창릉 9000~1만3000가구 △하남 교산 8000~1만 가구 등을 검토 중이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은 연내 3000가구 내외로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좋은 입지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일정, 세부 공급 방안과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된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은 내달 발표 예정이다.

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신모델도 도입한다. 일정 기간 임대로 살면서분양 여부와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 마련 리츠 주택'(가칭)이다.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한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가 공급주체로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금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로 살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6·8·10년 차) 감정가로 납부한다.

분양 전환 가능 시기는 6·8·10년차 중 선택할 수 있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물량은 시범사업 추진 후 시장 호응을 보고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택지(6만 가구) 중 우수 입지를 선택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츠가 매입해 신모델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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