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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책] 5년간 수도권 158만가구…규제완화 탄력

[8·16 대책] 5년간 수도권 158만가구…규제완화 탄력

기사승인 2022. 08. 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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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브리핑 - 0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인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인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계획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27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당초 공약인 '250만+α'에서 α는 20만가구가 늘어났다.

서울에 50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가구가,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가구 등 총 112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힌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은 다음달 공개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할 경우 주는 용적률 법적 상한 상향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신탁·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주체로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 조정해 주며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신규택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5만필지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5년간 88만필지를 발표한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가구의 1/3에서 1/2로 완화한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과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도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 70% 이하에 공급한다.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으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내달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한다. 이후 10월에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조치, 입법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키로 했다.

원 장관은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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