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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책] 반지하 주택 이주·개보수 비용 지원

[8·16 대책] 반지하 주택 이주·개보수 비용 지원

기사승인 2022. 08. 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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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 후 이주·개보수 지원
반지하 거주자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재해취약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원희룡 장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브리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국토부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사태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반지하에서 이주하길 원하는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거나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주를 원하지 않으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해 취약주택 해소대책'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앞서 서울시가 먼저 발표한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국토부는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에 46만3000가구가,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에 32만7000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의 61.4%는 서울에 있다.

서울 반지하 주택의 20% 수준인 4만1000가구는 침수위험 지역에 있어 폭우 등의 수해가 발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이주 지원을 2017년 1098가구, 2018년 1638가구, 2019년 3905가구, 2020년 5502가구, 지난해 6026가구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비주택 거주가구수는 2017년 43만가구에서 2020년 46만3000가구로 오히려 늘고 있다. 반지하 주택에서 이주할 경우 비용문제로 더 나은 환경의 주택에 거주할 형편이 안되는 원인이 가장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79.4%가 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이전 지원 제의를 거절했다. 실제로 지하층의 임대료는 일반 전세의 36%, 일반 월세의 5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 심층분석을 진행해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 재해 우려 구역으로 판단되면 주택 개보수나 이주 지원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정부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반지하 등 공간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해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거주자가 이주를 원치 않아 매입이 어려운 경우 침수 방지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이주를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폭우에 방범창이 열리지 않거나 수압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해 희생이 있었다"며 "이번 조사 통해서 출입문이 양방향으로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방범창을 안에서도 뜯을 수 있는 등의 응급 대책을 시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주택 물량 확보나 전세임대주택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신축매입약정주택 공급은 지난 5년간 3만9000가구에서 향후 5년간 15만가구 규모로 4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도 정부에서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 확대나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할 경우 보증금 외 이사비와 생필품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재해 취약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반지하 인허가 원천금지 등은 세입자·지자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건축 허가하지 않는 건축허가 원칙을 각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뾰족한 대책 없이 무조건 강제 이주시키듯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정답은 아니어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는 대립한 듯한 모양새를 의식한 듯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연구용역·실태조사에 착수해 연내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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