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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책] 전문가 “민간 참여 높이려면 주택 규제 더 풀어야”

[8.16 대책] 전문가 “민간 참여 높이려면 주택 규제 더 풀어야”

기사승인 2022. 08.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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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반응은?
민간·도심 위주 공급 '긍정적'
예산안 등 구체적 방안 빠져
인센티브 등 민간 참여 유인책 마련해야
"규제 완화로 당장 집값 영향 없을 듯"
'5년간 270만호 공급'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제공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6일 내놓은 '270만호+α(알파)'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민간'을 내세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결국 실현 여부가 관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 정비구역 확대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총 동원됐다.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 방식이 망라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앞으로 순차적으로 발표될 후속대책이 얼마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지 여부가 관건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그동안 공공 주도로 진행했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된 측면이 많았다"면서 "이번 대책이 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에 대한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정부가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는 신호를 보낸 것은 잘 한 일"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공급 방안에 대한 청사진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2018년 2월 전인 20%까지 대폭 내리고 재건축 부담금도 폐지해 재건축 참여 단지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8·16 대책에서 내놓은 구조안전성 비중 50%→30~40% 하향, 재건축 부담금 면제기준(3000만원) 상향으로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신도시 위주의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민간 위주로의 사업 전환은 바람직하지만 과연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며 "민간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서둘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3기 신도시를 포함해 2023년까지 15만호 안팎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0월부터 순서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합수 교수는 "신규 택지 물량도 15만호면 공급량이 적다"면서 "3기 신도시 주택 용지 비율을 확대해 15만~20만호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신규 택지 후보지와 예산안 등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빠졌다"면서도 "장기적인 주거정책 로드맵으로선 의미는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대해선 부담금 한도에 따라 재건축 사업장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함 랩장은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에서는 부담금 제외 단지들이 나올 수 있어 일부 재건축 단지는 정비사업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담금이 상당한 고가아파트 밀집지에서는 부담금 면제 한도를 더 높여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재건축 부담금 손질 등은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이번 대책 발표에도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매머드급 공급 계획에다 시중 금리까지 치솟고 있어 주택시장에선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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