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前내연녀 1심서 무고 혐의 ‘무죄’

윤씨 상대로 고소장 작성·제출 혐의…"돈 뜯고 성관계 유포 협박" 주장
법적 분쟁으로 별장 동영상 발견…檢, 윤씨 무혐의 처분 받자 기소
법원 "'피해자다움'은 가해자 관점…윤씨 불기소됐다고 무고 아냐"

/박성일 기자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단초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전(前) 내연녀가 무고죄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를 공갈·성폭행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당시 윤씨의 부인이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윤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약 24억원 상당을 뜯겼다면 맞고소장을 낸 것이다. A씨는 윤씨가 2011년 말 자신에게 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약물을 먹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A씨는 지인에게 윤씨가 가져간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해당 차량에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있고, 윤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채 판사는 "성관계 이후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해자 관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다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일 뿐"이라면서 "원치 않는 성관계 이후 갑작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반면 윤씨는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