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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尹대통령, 쇄신책으로 국정 돌파구 찾을까

취임 100일 尹대통령, 쇄신책으로 국정 돌파구 찾을까

기사승인 2022. 08. 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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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지지율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통상 '허니문'으로 불리는 취임 초기는 대통령에게 유리한 시기로 불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잇단 인선 실패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강행,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등 졸속 정책 추진과 집권 여당의 내홍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정위기를 돌파할 타개책으로 대규모 인적쇄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인적쇄신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인적쇄신과 관련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있게 내실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인적쇄신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결국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 소폭의 개편이나 조정으로는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참모 교체 수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부터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본인이 변화해야 한다.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목표,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총체적으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인적개편을 해도 안 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설치는데 (누가) 들어가겠나"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바뀌어야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가 윤 정부의 국정 운영 정책을 풍부하게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우나 고우나 국정 운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야당과 협업은 불가피하다"며 "국민을 위해 야당과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겉으로는 장관 인사 문제 등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보이지만 근본적 원인을 파고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며 "대통령이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대통령실 홍보가 잘못됐다는 등 주변적 문제에 머무르는 안일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상황을 만회하는 방법은 하나다. 대통령이 정반대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껴안아야 하며 국정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고 정부조직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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