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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중 첨단기술 수출규제 유명무실...허가 대상 94% 승인

미 대중 첨단기술 수출규제 유명무실...허가 대상 94% 승인

기사승인 2022. 08. 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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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중수출 1250달러 중 사전 숭인 대상 0.5% 미만
신청 94% 승인...반도체 정비 수출 증가
블랙리스트 70개사 한계...수출 제한 기준 충족 수만개
화웨이·SMIC 공급업체에 1000억달러 수출 허가
바이든 반도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열린 '반도체 화상 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첨단 기술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지만 구멍투성이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년 기준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1250억달러에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기술 관련 품목은 0.5% 미만이고,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652건의 대중 기술 수출 신청이 승인됐다고 WSJ은 분석했다.

지난해 승인율은 88%로 떨어졌지만 그 수치에 '조치 없이 반환된(RWA)' 신청서가 생략돼 있는 등 데이터 집계 방법이 변했기 때문에 2년간 승인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WSJ은 설명했다.

이처럼 90% 안팎이 수출 승인을 받아 반도체·항공우주 부품·인공지능(AI) 기술 등 중국의 군사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계속 수출됐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BIDEN SIGNS INFLATION REDUCTION AC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 두번째)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737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후 펜을 협상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왼쪽·웨스트버지니아주)에게 건네고 있다./사진=UPI=연합뉴스
대중 기술 수출 승인은 상무부·국방부·국무부·에너지부 등 유관 부처들이 합동으로 결정하지만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상무부가 대중국 블랙리스트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미국 데이터 분석기업 카론은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은 약 70개사에 불과하지만 '중국군(軍) 최종 사용자'라는 미국의 수출 제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수만개라며 블랙리스트로는 미국 기업이 블랙리스트 기업의 관련 업체에 금지 품목을 수출하는 것도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맥컬 공화당 하원의원은 상무부가 2020년 11월 9일부터 지난해 4월 20일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인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의 공급업체에 1000억달러 이상의 수출 허가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의 반도체 정보업체 테크인사이츠는 지난달 21일 SMIC가 7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정보통신(IT) 매체 세미애널리시스의 수석 분석가인 딜런 파텔은 "미국 상무부가 수출 허가를 제한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는 획기적인 발표"라고 평가했다.

WSJ은 상무부가 군용 및 민간용 반도체 생산에 중요한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 등 기존 기술은 더 이상 통제하지 않는다며 유엔이 집계한 중국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러한 장비의 수입이 2017년 26억달러에서 지난해 69억달러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램리서치의 더그 베딩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020년 9월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업계의 로비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중국에서 무엇이든 판매할 수 있으므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

중국 AI 스타트업 센스타임(SenseTime·商湯科技)은 지난해 홍콩 규제당국에 미국 상무부가 블랙리스트 기업만을 식별하기 때문에 수출 제한 조치가 중요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아울러 수출 제한 규정은 미국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블랙리스트 기업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허술한 수출 규제 관리의 원인으로 상무부가 국가안보보다 미국의 무역 이해관계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WSJ은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중 기술 수출을 까다롭게 규제하면 독일·일본·한국 등 동맹국들이 그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염려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상무부 고위 관리였던 케빈 울프는 "동맹국들도 우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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