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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지확보 방안 없이 발표된 주택 270만호 건설

[사설] 부지확보 방안 없이 발표된 주택 270만호 건설

기사승인 2022. 08. 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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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야심찬 계획을 16일 내놨다. 2023년부터 매년 54만 호를 공급하는데 부지확보와 투기 방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정권 초기라 공급 계획 발표에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론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

270만 호는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규모다. 지역별로 서울에 50만 호 등 수도권에 총 158만 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 호 등 총 112만 호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 호, 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구역·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 130만 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공공만 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할 수 있게 하고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 용적률은 500%로 높여준다.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4년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 '주택공급촉진지구'제를 도입,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半)지하는 실태조사 후 이주·개보수를 지원한다고 했다.

정부의 계획은 보완해야 할 게 많다. 우선 너무 촉박하다. 2023~2027년 270만 호를 짓는다고 했는데 내년 1년은 준비기간이다. 결국 4년간 지어야 하는데 한 해 65만 호꼴이다. 부지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주택을 이렇게 빨리 공급할지가 의문이다. 투기 방지도 큰 문제다. 투기 대책이 없으면 전국이 투기장이 되고 만다.

270만 호 건설은 새 정부가 사활을 거는 정책인데 꼼꼼하게 접근해야 성공한다. 발표는 쉽지만 실제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은 게 주택 건설이다. 고금리로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도 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급 계획을 짜야 한다. 공급 시기와 투기 예방, 부지확보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윤석열 정부 주택 정책은 큰 어려움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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