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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배법’…野 ‘법무부 세종시 이전 법안’ 논란

‘한동훈 유배법’…野 ‘법무부 세종시 이전 법안’ 논란

기사승인 2022. 08.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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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무부 이전 법안 입법예고…"타 부처와 긴밀한 협조 필요"
법조계 일각, '한 장관 겨냥 입법' 해석…고민정·윤건영 등 공동발의 참여
입법예고 게시판에 의견글 쇄도…"국회부터 세종시 가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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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해 논란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뜬금없다"는 반응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힘 빼기 차원의 입법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1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의 경우 범죄예방, 인권향상 등과 관련해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 역시 이전한다는 내용도 담겼으나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만큼 사실상 법무부를 '콕 짚어'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며 차기 여권 대선 주자로 커가고 있는 한 장관을 '정치적'으로 견제할 필요가 반영된 것이라는 추측이다.

실제 법안에는 국회 대정부질문 때 한 장관과 날선 공방을 주고받은 고민정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한 장관을 여러 차례 비판했던 윤건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보도를 보고 내용을 알았다"며 "사전 조율된 건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이전이 그동안 긴밀하게 논의되던 사안도 아니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한 장관에 집착한다는 인상만 남긴다"고 평가했다.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도 뜨겁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약 950여건의 의견이 개진됐는데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개중에는 "국회는 민생부터 챙겨라" "국회부터 세종시로 가라"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행정부처 이전의 경우 5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만큼 한 장관 임기 내 법무부가 이전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는 법안이 공개된 뒤 보도자료를 통해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국회 세종의시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가시화한 만큼 정치권 모두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행정도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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