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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 지명, 조속한 행정부 안정 계기로

[사설] 검찰총장 지명, 조속한 행정부 안정 계기로

기사승인 2022. 08. 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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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마침내 지명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원석 대검 차장을 총장으로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다. 이는 윤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을 넘긴 끝에 이뤄진 것이다.

새 검찰총장 앞에 놓인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많고 막중하다. 그동안 수장이 없어 불안했을 검찰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사불란한 검찰 조직의 특성 상 총장 부재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수사의 방향성 등 큰 틀을 정해줘야 할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균형 있고 순발력 있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장관이 총장 지명 전 주요 보직 인사를 마무리해 이 지명자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지적도 냉정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향한 외풍을 막아내고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하며 독립성을 수호하는 일도 긴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은 숱하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대장동 의혹' 등 전 정부와 관련한 민감한 수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국민적 의혹을 단 한 점도 남기지 말고 속도감 있게 이들 사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잘잘못을 명백히 가려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때마침 대통령실의 비서실 개편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등 정부 조직을 완성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공석 중인 교육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도 서둘러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

하루속히 전문적 식견이 있고 윤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을 발탁해 행정부 조직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 등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탓이다. 여야 정치권도 국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협치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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