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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IPEF 9월 본격 협상 예정…中 경제협력 활성화”

추경호 “IPEF 9월 본격 협상 예정…中 경제협력 활성화”

기사승인 2022. 08. 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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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이 주도하는 신(新)경제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9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으로 국익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IPEF는 무역·공급망·탈탄소 등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규범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규범 정립 단계에서부터 우리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블록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점을 유념해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필라 전체에 걸쳐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며 "가능하면 8월 중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IPEF 장관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추 부총리는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활성화할 것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양국의 협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오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대중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간 경제분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공통 관심사인 문화, 기후변화, 보건 분야부터 거시경제정책, 공급망 협력, 통상 현안과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 애로 해소 방안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경제협력 채널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 등 다각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통합지원체계로서 통합지원 플랫폼을 신설하고 관련 규범·체계 정비 등 국내 추진기반을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감축실적 이전을 위한 정부간 양자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양자 ODA, 국제기구 신탁기금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발굴원 확충 및 공적금융의 민간 투자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사업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커지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역시 우리기업과 국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EDCF의 민간부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 규모 대형화, 운용 방식 다각화로 우리기업의 개도국 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개도국 정부 및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채널을 통해 대형 인프라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은 EDCF와 수출금융 결합 등 복합금융을 적극 활용하여 대형 사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 차관 위주의 EDCF 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개도국 민간에 대출, 출자 및 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개도국의 정책시스템 개선을 위해 예산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차관의 운용 전략을 수립하여 개도국 정책 역량 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아프리카에서 제2의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과 같은 새로운 경협 파트너를 발굴·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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