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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차관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추진…안정화 기금 준비”

방기선 기재차관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추진…안정화 기금 준비”

기사승인 2022. 08. 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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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 6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유익환 전경련 산업본부장,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방기선 기재부 차관,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장이다./제공 = 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19일 서울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경제 6단체와 만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방 차관은 이날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도 설명했다.

방 차관은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라며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보된 일부기업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을 포함하여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개편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공급망 문제로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의견을 주면 법률안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관련 업계 및 학계·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기본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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