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할수록 불신만 키워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가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분실과 부정의 소지를 조장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국민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이런 엉터리 '소쿠리 투표'를 방치하는 것에 분노했다. 이것이 지난 4월 대통령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6·1 지방선거 후 선관위 감사 계획을 밝힌 배경이다.

지난 12일 선관위가 정식 공문을 감사원에 보내 감사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했다는 게 확인됐다. 헌법 97조에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한정되어 있고 헌법기관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는 근거에서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 선관위가 직무감사만은 왜 결사적으로 피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는 진실을 숨기려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선관위의 운영은 '소쿠리 투표' 외에도 문제투성이였다. 2019년 문재인 캠프 출신인 조해주씨가 문 정부에 의해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것도 문제였다. 민주당과 선관위는 대통령 산하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사를 하면 선관위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당시 선수가 경기의 심판을 겸하면 편파적인 판정이 나오기 마련이란 상식은 무시했다.

우려대로 선관위는 2020년 총선에선 '친일·적폐 청산' 등 여당의 현수막은 허용하고 야당의 '내로남불' 등은 불허했다. 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 캠페인을 막았다. 성범죄를 상기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오죽했으면 지난 1월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친여 상임위원 임명 시 시위를 하겠다"고 나섰겠는가.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선관위가 중립성 훼손을 걱정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피할수록 오히려 숨길 게 많다는 의심을 받을 뿐이다. 위기에 처한 기업은 일부러 돈을 들여 외부기관의 조사와 컨설팅을 받는다. 선관위가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