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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중진협의체, ‘정치 복원’ 윤활유 되기를

[사설] 여야중진협의체, ‘정치 복원’ 윤활유 되기를

기사승인 2022. 08.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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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낸 여야중진협의체 구성을 놓고 변수들을 따져보고 있다. 국정이 협상과 토론이 실종된 채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휘둘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아이디어라 기대가 크다. 여야 중진들이 정국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바람직한 협치가 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줄다리기와 팽팽한 대결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심화할 경우 정국이 경색되고 긴요한 국가 정책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폐해가 발생한다. 이런 차원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국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협의체에 국무위원 참여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취지를 전달해 명실상부한 여야정협의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경비 문제를 놓고 경비를 강화해 달라는 야당의 건의를 여당이 즉각 받아들였고 야당도 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를 신호탄 삼아 다음 달로 예정된 정기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여야중진협의체가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다. 협의체에 대해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이 공감하기는 했지만, 실제 가동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작지 않다. 여야중진협의체라는 '제2의 협상창구'가 기존의 여야 공식 협상창구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당내에서조차 생각이 다른 중진들이 상대 당에까지 중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걸핏하면 마비되는 국회 운영 과정에 여야중진협의체가 최소한 '윤활유'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처럼 여야 중진끼리의 '물밑 협상' '밀실 협상' 대신 공개된 협의체에서 여야 중진이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긴요하다는 점을 정치권은 깨달아야 한다. 토론과 협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 복원에 여야가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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