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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둬 전 정부와 차별화하길

[사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둬 전 정부와 차별화하길

기사승인 2022. 08.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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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대통령실 개편을 처음으로 단행,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새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정책·홍보기능 강화가 목적이다. 대통령실을 개편·보완하면서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과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조직이나 인물도 내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고전했는데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허심탄회한 회동, 국민통합과 협치 의지 부각 등에 힘입어 30%를 넘었다.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특별감찰관과 김건희 여사를 공식적으로 보좌할 인물까지 임명한다면 지지율은 더 올라가고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의 차원이 아니다.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는다고 비판하는데 문제는 국회다. 여야가 협의해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중요하다. 국회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실만 압박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도 기다리지만 말고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구해야 한다. 이왕 임명할 것이면 서둘러서 논란을 줄이는 게 좋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압박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윤석열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것은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다. 마침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취임 100일 맞아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실 개편에 더해 특별감찰관과 김건희 여사 보좌역을 둔다면 국정 지지율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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