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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정책 제대로 알리라는 尹 대통령 질타

[사설] 정부정책 제대로 알리라는 尹 대통령 질타

기사승인 2022. 08.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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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 270만 호 건설계획과 관련, 1기 신도시는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말 수립,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국토부 발표가 나가자 일산,분당,중동 등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고 실제로 아파트 호가가 1억~2억원씩 떨어지기도 했다. 1기 신도시는 30년이 다 돼 가는데 용적률은 184~226%다. 주민들은 정부가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면 재정비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한 눈치다.

도시 재생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통상 5년이 걸린다. 1기 신도시는 기간을 1년 4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그런데도 약속 파기로 잘못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를 설명했고, 원 국토부 장관은 약속 파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래도 말이 나와 윤 대통령은 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는데 왜 이를 설명하지 못했느냐며 질책한 것이다.

1기 신도시는 규모가 30만 호에 달하고 입지가 좋아 관심이 집중된다. 주민들의 기대는 하늘에 닿을 정도다. 빠른 재정비를 바라는데 2024년 말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고 해 실망이 컸다는 얘기다. 5년을 1년 4개월로 앞당긴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으면 오해도 없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책은 발표보다 국민을 잘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도 초등학교 5세 입학을 불쑥 발표했다가 퇴진했는데 5세 입학에 긍정적 기능이 충분히 있음에도 설명 부족으로 학부모와 교사 반발에 부딪혔다. 원 장관이 23일 "직을 걸고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 다음 달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도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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