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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감찰관, 조롱조로 다룰 사안 아니다

[사설] 특별감찰관, 조롱조로 다룰 사안 아니다

기사승인 2022. 08.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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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입장에선 특별감찰관 임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일이다. 저희 입장에선 특별감찰관이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미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BBS라디오에 출연,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얘기하다 한 말이다.

거대 야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면 우리나라 정치지도자의 한 사람인데 특별감찰관이 더 나은 국정에 보탬이 되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고 대통령 부인을 조롱하는 투의 말로 정파적 이익만 따지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 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대통령 부인을 두고 재미 운운하는 말을 한 것은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지 귀를 의심케 한다.

특별감찰관은 정치권의 큰 이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데 여야 합의로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하면 이를 수용, 바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문 정부에선 입도 벙끗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지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이 급하다고 생각하면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실이 추천을 요구했는데도 구체적 움직임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 특별감찰관을 두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우 위원장은 임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특별감찰관을 요구했던 게 민주당 아닌가.

정치권은 특별감찰관 공방만 벌일 게 아니라 추천 절차에 돌입하는 게 중요하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문재인 청와대나 윤석열 대통령실 관련된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좋은 제도를 써먹지 않은 게 문제다. 정치권은 더는 특별감찰관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국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우 위원장 같은 실언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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