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상호존중의 자세로 발전 모색해야

수교 30주년 맞은 한중관계 현실과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에서 영상을 통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수교이후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교역량은 50배, 직접투자는 470배, 인적교류는 8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중 관계는 미·중 갈등과 북핵 문제, 양국 국민 간 정서 악화 등 버거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 양국 국민간 마음의 거리는 30년 전 보다 더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반한(反韓), 반중(反中) 정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양국 국민감정은 지난 2017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이후 급격히 나빠졌다. 중국에서 한한령(限韓令)이 시작됐고 코로나19 발원지 논란, 김치·한복 종주국 논란 등이 벌어지면서 그 간격은 계속 벌어졌다.

다만 수교 30년을 맞은 시점에서 양국 모두는 수교를 한 지난 1992년의 '초심'을 되살려 지금의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상호 존중 △호혜 협력 △소통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990년대 초 냉전질서의 해체는 단절됐던 한·중 두 나라의 수교를 가능하게 했다. 한국은 냉전질서 해체와 함께 △소련·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한 북방정책 △남북기본합의서·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내부적 민주화라는 적극적 3중 생존전략을 추진했다. 중국은 톈안먼사태를 겪으며 이분법적 이념논쟁을 넘어선 개혁개방을 추진했다. 이 같은 한·중의 새로운 탈냉전 생존전략이 한·중 수교의 배경이 됐다.

한·중 수교는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양국은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했고,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며 전면적으로 발전했다.

수교이후 지금까지 한중관계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복합적 관계로 진화했다. 상대방의 핵심이익을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30년도 상호존중이 매우 중요하다. 당장 직면한 양국간의 문제도 함께 협력해 도전에 대응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물론 한·중 양국은 정치체제와 전략적 방향 등에서 추구하는 방향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양국은 대화·협력 틀을 유지하면서 상호의존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했고, 공동발전을 해 왔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고 합의·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드 문제부터 칩4(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재 불거지고 있는 양국간 갈등은 자신의 핵심이익에 못지않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

양국관계 발전의 해법으로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30년 한·중관계에서 네 개의 추세를 찾을 수 있다"며 △교류 영역·주체의 급속한 확대와 이에 따른 양국관계의 복잡화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영역 간 불균등 발전의 심화 △정부의 공식규정과 실제관계 간 괴리 △한·중 간 국력 격차 확대와 비대칭성 증가 등을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편한 양국간 정치·외교관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시장 수요에 기반을 둔 민간 교역과 투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시장원칙에 입각한 민간 교류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 한국과 중국 모두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민간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며 "대화와 정보 교환채널을 구축하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 협력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