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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6명 하청직원…이중구조 심각

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6명 하청직원…이중구조 심각

기사승인 2022. 08. 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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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3687곳 고용형태 공시 결과 공개
전체 산업 '소속 외' 비중 17.4→17.9%
조선업의 경우 62.3%, 건설업은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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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이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하청업체 등의 직원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각성이 재차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31일 기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687곳의 고용 형태 공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들 기업이 공시한 전체 근로자 수는 523만4000명이다.

300인 이상 기업 전체 근로자의 82.1%(429만9000명)는 공시 기업 소속이고 17.9%(93만5000명)는 사업장 내 파견·용역, 하도급 등의 형태로 일하는 '소속 외'로 나타났다. '소속' 근로자의 75.6%(324만8000명)는 근무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24.4%(105만1000명)는 기간제 근로자로 집계됐다.

기간제 근로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일 기간제가 85만2000명, 단시간 기간제가 19만9000명이다. 단시간 기간제는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못 미치는 근로자들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공시 근로자 수는 26만1000명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속 근로자(19만명), 기간 정함 없음(7만6000명), 기간제(11만4000명), 소속 외 근로자(7만1000명) 모두 늘었다.

노동시장의 최근 이슈인 이중구조와 직결되는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0.5%포인트(17.4%→17.9%)로 높아졌다. 근로자 수로는 7만1000명(86만4000명→93만5000명) 늘었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제조업 평균이 18.8%, 비제조업 평균이 17.5%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 조선업은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62.3%에 달했다. 건설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도 47.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말 노사 간 극적인 합의로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의 근본적인 배경은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였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원청업체 직원들과 비슷한 일을 하고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기업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7.9%지만, 5000인 이상 기업은 그 비중이 23.3%에 달했다. '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청소,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등이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근 구인난이나 조선업 하청 노조 파업 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시작으로 이 같은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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