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기거래조약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 선출

1년 임기...책임 있는 방산 수출국 위상 제고

한국이 재래식 무기의 국제 무역을 규제하는 다자간 조약인 무기거래조약(ATT : Arms Trade Treaty)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에 선출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ATT 제8차 당사국회의 폐회식에서 만장일치로 임기 1년의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ATT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총 111개국 당사국, 2014년 12월 발효)이다. 당사국회의는 조약 이행평가와 조약의 이행 및 보편화 증진 관련 권고사항 채택 등 주요사항을 논의·심의하고 당사국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무기거래조약의 핵심 의사 결정 기구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ATT 당사국회의 의장국을 맡은 것은 조약이 국내 발효된 2017년 2월 이후 최초"라며 "주제네바대표부 정무 담당 차석대사가 당사국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서, 무기거래조약 실무그룹 회의(2023년 2·4월) 및 당사국회의(2023년 8월)를 주재하고, 사무국 및 부의장단, 보조기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주요 의제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외교부는 "무기거래조약 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수출통제 선도국으로서 제5차 당사국회의 부의장(2018~2020년) 및 운영위원회 위원(2021~2022년) 수임 등을 통해 무기거래조약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이번 무기거래조약 당사국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수출통제 및 비확산 관련 국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책임 있는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