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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미국 보조금 제외 해결 한미 협상 시작...전망 불투명

한국산 전기차 미국 보조금 제외 해결 한미 협상 시작...전망 불투명

기사승인 2022. 08. 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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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 해결 협상 시작
전기차 최종 조립국 북미서 FTA 체결국 포함 제시
해당 조항 유예 법 개정 필요성 강조
중간선거 앞둔 미 정가, 법 개정 가능성 희박
정부대표단,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협의차 방미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미국 내 보조금 지원 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정부 간 협상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본격 시작됐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대표단은 이날 세라 비앙키 USTR 부대표를 비롯해 상무부 차관보 등과 잇달아 회동, 최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 개정 내용은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최종 조립국에 북미뿐 아니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을 포함하고, 현대자동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한 해당 조항을 유예하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측은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만큼 행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시키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태용 대사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앞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이재정 의원 등 의회 방미단은 지난 25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국의 우려와 분노를 잘 인지하고 있지만 딱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며 "행정부가 의회를 통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원칙론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도 전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법률이 확정된 상태라 완전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는 큰 노력이 소요된다"며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와의 적극 협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부의장
정진석 국회 부의장(왼쪽 두번째)과 국민의힘 김정재(세번째)·더불어민주당 김한정(왼쪽)·이재정 의원 등 의회 방미단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아난데일의 한 음식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USTR은 "비앙키 부대표와 안 실장이 회동에서 안보 및 양국의 번영을 지지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에 관한 한·미 무역 관계의 강력함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며 "양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관해 논의했고, 양측이 향후 수주 동안 이 문제에 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USTR은 또 다음달 8~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앞두고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하는 기간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우려를 미국 정부에서 인지하고 있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자체가 성과"라며 "미국이 의지를 가지고 처리한 법안인 만큼 당장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달 방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18~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이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서명해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IRA는 대당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나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생산되거나 북미에서 재생된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자재의 비율이 2023년 1월 40% 이상에서 매년 10%씩 늘어나 2026년 80% 이상이 돼야 전체의 혜택의 절반인 3750달러가 지급된다.

아울러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주요 부품은 북미산으로 한정되며 그 비율은 2023년 1월 50% 이상에서 매년 늘어나 80% 이상이 돼야 3750달러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돼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자동차산업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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