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 ‘소탐대실’ 아닐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미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화되면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미 시장 점유율 하락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들어 현대차, 기아 등 국산 전기차의 미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IRA 발효에 따른 보조금 중단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로 정부 합동대표단을 구성해 미무역대표부(USTR) 및 재무부, 상무부 등 관련 부처와 미 의회 인사들을 상대로 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 해소 협의에 나섰다. IRA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 역점 정책인 데다 의회를 통과해 국산 전기차가 입을 피해를 막을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미국 내 생산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해 시행 유예 등을 이끌어내기 바란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에 전기차 생산라인이 없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완공하는 오는 2025년까지라도 일단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청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관계가 이전보다 더 돈독해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도 좋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잇단 방한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뜻을 분명히 한 상태다. 우리의 대미(對美) 투자와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및 기술 동맹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재고해 달라고 당당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하기 바란다. 미국도 이 문제로 우리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키는 '소탐대실'을 범하기보다는 IRA를 탄력성 있게 적용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돈독해지고 있는 양국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