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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논의 범정부 협의체 구성 가닥

한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논의 범정부 협의체 구성 가닥

기사승인 2022. 09. 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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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정부 대표단, 범정부 협의창구 제안
미국측 "논의 준비돼"
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북미산 한정 한국산 제외
북미산 중 배터리 자재·부품 40~80% 돼야 혜택
혜택 전체 15% 수준
정부 대표단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가운데)·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오른쪽)·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왼쪽)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특파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제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부 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실장은 2박 3일 방미 기간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상무부·재무부·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방문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입법 사항인 만큼 상원 수석전문위원도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이 사안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만큼 공동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했고, 미국 측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9월 5∼6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공동 협의 창구 마련 방안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실장은 대표단이 USTR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 당국자들도 참석했다며 "백악관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최종 조립국에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뿐 아니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을 포함하고, 현대자동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한 해당 조항을 유예하는 등 IRA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이 지난 12일 미국 의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서명하면서 발효된 IRA 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안 실장은 "미국 측도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번 사안의 해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의회 방미단은 지난 25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의 우려와 분노를 잘 인지하고 있지만 딱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며 "행정부가 의회를 통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원칙론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도 29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법률이 확정된 상태라 완전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는 큰 노력이 소요된다"고 했다.

IRA는 대당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나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생산되거나 북미에서 재생된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자재의 비율이 2023년 1월 40% 이상에서 매년 10%씩 늘어나 2026년 80% 이상이 돼야 전체의 혜택의 절반인 3750달러가 지급된다.

아울러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주요 부품은 북미산으로 한정되며 그 비율은 2023년 1월 50% 이상에서 매년 늘어나 80% 이상이 돼야 3750달러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실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현재 미국 내 전체 판매 대수의 15~16%인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배터리의 핵심 자재와 주요 부품에서 중국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IRA가 규정한 80% 이상 기준은 2027년까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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