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쓸데없는 정부 위원회 모두 없애길

윤석열 정부가 개혁 차원에서 현재 629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무려 280여 개를 없애기로 했다. 일괄 정비법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고 원안대로 집행되면 현재의 정부위원회 가운데 44% 정도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는 등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재정 적자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에서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기로 한 예산 편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이렇다 할 회의나 정책적 자문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한 정부위원회가 산재하면서 국가 재정을 좀먹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계획이 나와 의미가 각별하다. 현재 존재하는 629개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위원들의 면모는 어떤지, 얼마의 예산을 지출하는지 아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할 따름이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은 위원회가 폐지된 사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2차 위원회 정비 때로, 218개가 폐지됐다. 윤 정부는 이보다 더 많은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준비 중이다. 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폐지될 위원회 수가 많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가 아니다. 필요한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되 그렇지 않고 사실상 '식물 위원회'로 전락한 위원회는 서둘러 폐지 절차를 밟기 바란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단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상황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번 조치로 대통령실 위원회의 60~70%, 부처 소관 위원회의 30~50%가 각각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그칠 게 아니라 정부 이외의 여타 공공부문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옥석을 가려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마땅하다. 야당도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게 아니라 식물 정부위원회의 폐지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