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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미 보조금 제외, 조기 법개정 난망...행정부 보완조치 기대

한국산 전기차, 미 보조금 제외, 조기 법개정 난망...행정부 보완조치 기대

기사승인 2022. 09. 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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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본부장 "법 개정 요구...행정부 차원 보완 조치 모색"
유럽·일본과 공동 대응 모색...주미대사관, 실무급 협의
조태용 주미대사, 의원들 접촉...한미 안보실장, 논의
워싱턴DC 도착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특파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체 조기 가동해 미국 행정부 차원의 보완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비슷한 처지의 유럽연합(EU)·일본 등과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11월 8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도체·과학법'과 함께 이 법을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연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에 IRA 법 개정을 요구하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때까지는 행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기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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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가운데)·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오른쪽)·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왼쪽)이 8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특파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안 본부장은 방미 기간에 카운터파트인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물론 백악관·상무부·상하원·싱크탱크 등 관련 기관들과 잇따라 접촉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이 향후 의회 및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넓게 만나 우리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7일 예정된 타이 대표와의 회동이 이번 사안에 대한 양국 간 각료급의 첫 만남이라며 "타이 대표에게 향후 한·미 간 경제통상 관계를 발전·유지하는 데 이 사안이 잘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얘기하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달 말 방미한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 정부대표단이 양국 간 단일 협의 채널을 모색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제가 범정부 합동대책반 반장이고, 미국도 USTR이 맡는 게 맞는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타이 대표에게 IRA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 통상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본부장은 EU·영국·일본 등과의 공동 대응과 관련, "유럽과 일본은 사실상 우리와 거의 같은 상황"이라며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시 정부 간 협력과 기타 법적 절차 등을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대사 월슨 의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왼쪽부터)·조 윌슨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조태용 주미 한국대사와 윌슨 의원실 보좌진들이 6월 23일(현지시간) KITA 워싱턴 D.C. 센터(센터장 제현정) 주최 행사에서 미국 연방의사당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급 실무자들은 지난주 미국 주재 독일·영국·일본·스웨덴·EU 대사관 관계자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일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과 통화를 하고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이에 윌슨 의원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살펴보겠으며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협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대사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돈 바이어·마이크 켈리 의원과도 접촉했다.

앞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미국 측에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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