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108조원 복지부, 장관 공백 너무 길다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째인데 아직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연금 개혁, 저출산과 건강보험 등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정호영, 김승희 두 후보자 낙마 후 새 인물이 지명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도 나름대로 찾고는 있겠지만 장관 임명을 서둘러 업무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 정부 출범 후 여태 장관이 공석인 부서는 복지부뿐이다. 장관이 없다 보니 국민 삶을 구석구석 살피지 못하기 일쑤다. 경기도 수원에서 암 투병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엄마와 두 딸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살피는 것도 복지부 업무다. 또 발달장애인 아들과 엄마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이들을 돌보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예산 108조원을 쓰는 중요 부서다. 당장 발등의 불은 코로나19 대응이지만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또 건강보험도 잘 관리해 적자에서 탈출케 해야 한다. 전공의 파업에 이를 정도로 갈등이 컸던 의대 정원 확충 문제,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진 원격진료, 질병 예방과 어린이집 운영까지 모든 업무가 실생활과 직결된다.

6일 통계청이 50년 후인 2070년 한국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걱정되는 통계를 내놨다. 중위연령은 현재 45.0세가 50년 후엔 62.2세로 높아지고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116.8명을 부양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 236개 나라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최악의 저출산이 계속된다는 얘기인데 결혼·임신·출산을 적극 유도·장려해야 할 책임자도 복지부 장관이다.

이런 중요 부서의 장이 4개월째 공석이라니 이해가 안 된다. 이미 후보자들이 많이 추려져서 윤 대통령이 마지막 고심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추석 지난 직후에는 후보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여러 개혁들을 직을 걸고 추진할 장관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개혁에 시동을 거는 시점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