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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러 테러지원국 지정 않기로 ‘최종결정’…이유는?

美 백악관, 러 테러지원국 지정 않기로 ‘최종결정’…이유는?

기사승인 2022. 09. 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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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AFP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백악관도 반대 이유를 설명하며 지정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 우크라이나와 세계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 최종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전문가와 비정부기구(NGO) 등에 따르면 테러지원국 지정이 우크라이나 내 원조를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세계 식량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식량 수출을 지연시킬 수 있고, 흑해에서의 식량 수출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러지원국 지정이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미국 정부는 의회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도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에 지정돼야 하는지 물은 취재진에 "아니오"라면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한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런 질문 자체가 말도 안되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며 평가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테러지원국 지정에 있어 러시아보다 우선순위에 올라있는 나라들이 더 많다고 지적한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케이토(CATO)의 더그 반도 수석연구원은 "현재 기준으로는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짐바브웨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호관계인 나라들 일부도 테러지원국에 지정 조건을 충족한다"면서 푸틴 정권은 악랄하지만 테러를 지원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79년 시리아를 시작으로 북한, 쿠바, 이란 등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는 원조와 국방 관련 수출·판매를 제한하고, 군민 양용 물품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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