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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인도에 ‘러 원유 가격상한제’ 이용 제안하기로

美, 중·인도에 ‘러 원유 가격상한제’ 이용 제안하기로

기사승인 2022. 09. 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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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발표하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워싱턴DC 백악관의 루스벨트룸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이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끌어들이기 위한 당근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 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 금융콘퍼런스에 참석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위한 단순한 강제이행 체계를 만들고 대러시아 제재에 불참하는 중국과 인도에는 자국 이익을 위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가격상한제가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서비스 공급업체들, 특히 금융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가격상한제 연합체에 합류하거나 이 연합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지난 2일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긴급하게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유럽연합(EU)의 6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관련 조처에 맞춰 시행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러시아의 이익과 전쟁 재원 마련 여력을 줄이고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가격상한제 조치 시행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게 변수로 평가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관계가 경색된 중국, 러시아와 국방·안보에서 전통적으로 가까운 인도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인도가 이번 가격상한제에도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합의에 앞서 지난 7월 미국 측이 회담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설정 가능성을 제기하자 "중국 측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 역시 최근 가격상한제에 대한 지지 여부를 신중히 평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CNBC 방송은 에너지 시장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인도와 같은 주요 원유 소비국이 가격상한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 때문에 합의 이행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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