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년간 지출 증가율 4%대 중반으로 낮춘다

국가채무 증가에 제동
2025년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4.6→2.3%로 낮아질 듯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기존 5%대 중반에서 4%대 중반으로 크게 낮춰 잡아 국가채무 증가에 브레이크를 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 총지출 평균 증가율을 4.6%로 설정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2%이지만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로 점차 지출 증가 속도를 줄여갈 방침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21∼2025년 총지출 증가율이 평균 5.5%인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1%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린 것이다.

정부가 다음 해 예산을 발표하면서 제시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정부의 예산 편성 때 일종의 기준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새 정부는 총지출을 줄였지만 총수입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22∼2026년 총수입 증가율을 연평균 6.6%로 설정했는데, 1년 전 제시한 2021∼2025년의 연평균 증가율인 4.7%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최근의 소득세·법인세 증가 추이, 부동산 세수 증가 등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2025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까지 내려갈 것으로 새 정부는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중기계획에서 예상한 같은 시점 4.6%의 절반 수준이다.

2025년 말 기준 국가채무도 지난해 1408조5000억원으로 예상됐으나 올해 1271조9000억원으로 전망되며 크게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