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0만명, 연금 못받을 수 있다”…한국노총, 투쟁본부 출범

소득 공백 해소·연금개악 중단·공무원 보수 법제화 기구 등 요구
"올해 1700명의 소득공백자 발생…5년간 실질임금 삭감" 주장

지난달 30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공무원보수 실질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연합

90만명의 공무원이 앞으로 퇴직 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무원 연금, 실질임금 삭감으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며 투쟁본부를 만들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투쟁본부에는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3개 단체 조합원 수는 18만여 명이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소득 공백 해소 △연금특위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공무원 보수 법제화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정부는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와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논의 없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올해 1700명의 소득 공백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퇴직하고 연금을 못 받는 공무원이 90만 명에 달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7.4% 인상될 동안 공무원 보수의 연평균 인상률은 1.9%에도 미치지 못했다. 투쟁본부는 "5∼6%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삭감된 셈"이라며 "최저임금 아래에 9급 공무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투쟁본부는 오는 1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보수 법제화 기구 설치'를 위한 전국 릴레이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40일간 전국 17개 시·도를 돌고 오는 11월5일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총집결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