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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김명수 대법원장, 엄정한 수사로 실체 드러나길”

황교안 “김명수 대법원장, 엄정한 수사로 실체 드러나길”

기사승인 2022. 09. 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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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김명수 사법부의 실체가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은)사법부 수장이 국회 눈치를 보면서 자기 걱정만 했고, 스스로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이어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초유의 위증을 하고도 아직 버티고 있으니 그 뻔뻔함에 국민들이 혀를 끌끌하고 있다"며 "김명수 사법부에서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은 무너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김명수 사법부의 실체가 드러나길 기대한다"며 "그에 합당한 단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를 약 1년 2개월만에 재개했다.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회에서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정치권에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고, 결국 김 대법원장은 "기억이 희미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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