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풍년에도 나라살림 적자 87조

7월말 기준 재정동향
세수 37조 늘고 추경 등 지출도 증가
국가채무 1022조원… 1개월새 15조↑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들어 나라살림 적자가 87조원에 육박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업실적 호조 등 영향에 세수는 작년보다 37조원 넘게 늘어났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지출이 커진 탓이다. 국가채무는 1022조원으로 전달보다 15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9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5조6000억원 늘어난 5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6월(10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15조1000억원 줄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적자 규모는 30조원 가량 늘어난 모습이다.

이처럼 전년 대비 적자 폭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국세 수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총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1~7월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와 고용 회복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개선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국세수입(261조원)이 37조3000억원 늘어나서다.

반면 2차 추경 사업으로 지출도 큰 폭으로 늘면서 1∼7월 총지출은 45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이 37조4000억원 늘었고, 예산 지출도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추경 사업 지출의 영향으로 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했으나 7월 수입 증가·지출 감소로 전월 대비로는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계획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2차 추경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7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22조원으로, 6월 말보다 14조5000억원 늘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80조원, 주택채 잔액은 2조2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37조7000억원(2차 추경 기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