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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원을 국회 산하기관으로 만들 작정인가

[사설] 감사원을 국회 산하기관으로 만들 작정인가

기사승인 2022. 09. 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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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박탈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일명 '감사완박법')을 발의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다. 특별감찰 국회 승인, 탈원전 등 중요 정책 감사 금지,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 등 생각할 수 없는 내용으로 꽉 찼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자인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감사원법을 개정, '정치감사'와 '표적감사'를 막겠다고 했지만 개정안 내용을 뜯어보면 감사원의 숨통을 조이고 아예 국회 산하기관으로 만들기로 작심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도 모자라 '감사완박'까지 꾀한다며 '초헌법적 발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협치는커녕 또 큰 싸움판이 될 전망이다.

특별감찰은 비밀이 생명인데 감찰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승인받게 하면 계획은 세상에 다 알려진다. 감찰 결과의 국회 보고의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을 인정, 대통령도 감사 계획을 보고받지 않는 것에 비하면 초헌법적이다. 감사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공포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중요 정책 감사를 금지한 것인데 잘못을 덮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현재 2019년 북한 어민 북송,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2021년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올 3월 대선 소쿠리 투표, 종편 재승인 평가 점수를 조작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런 감사는 꿈도 못 꾼다.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 169명을 동원할 태세다.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통과는 되겠지만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국회 산하기관 전락은 법으로 비리와 문제점을 덮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에 반발하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까지 고치는 것은 거대 야당이 할 일이 아니다. 뭐가 그리 덮을 게 많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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