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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 비리 카르텔’ 엄정 수사해야

[사설] ‘태양광 비리 카르텔’ 엄정 수사해야

기사승인 2022. 09. 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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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이고 광범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세금계산서 제출로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무려 2267건이나 적발됐고 그 규모가 2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하는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카르텔 비리'라고 적시함으로써 향후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여당도 전수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면에는 '비리 복마전'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부당지급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 대출은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한다. 태양광 사업에 오랜 기간 막대한 비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법당국의 전반적이고도 심도 있는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엄정하고 예외 없는 수사를 통해 '비리 카르텔'을 적발해 내기를 촉구한다. 보조금 착복 수단으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도 진행돼야 할 것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당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정책적 오판이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그동안 이런 탈법, 불법 행위에 대해 관련 당국이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데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도 아울러 수사해야 할 것이다. 비리나 탈법 행위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정치권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태양광을 둘러싼 비리를 전반적으로 규명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태양광 등 에너지 정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안보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부나 정치권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신속하고도 합당한 대응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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