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파국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질 듯

미국 의회의 대만정책법 입법 탓

미국 상원이 대만을 사실상 동맹국 수준으로 대우하는 내용의 법안인 대만정책법을 14일(현지 시간) 가결시키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 관계가 파국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의 미국인들과 대만인들이 최근 워싱턴에서 한 친선 행사를 갖고 양국의 관계 강화를 기원하고 있다.미국에서 대만 국기가 펄럭이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제공=반관영 중국신문(CNS)

이 전망은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을 강력 비난한 사실만 봐도 절대 과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비난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중국이 얼마나 흥분했는지도 잘 알 수 있다. 마오 대변인은 우선 "(대만정책법 입법 행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그것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에도 위배된다. 대만 독립 및 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낸 것"이라고 미국을 강력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이 있을 뿐이다.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라면서 "중국은 앞으로 흔들림없이 국가의 완전한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5일 전언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전날 상원 외교위 표결에서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대만정책법을 가결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본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분위기로 볼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통과된다면 진짜 상황은 심각해진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눈에 두드러진다. 또 향후 4년 동안 45억 달러(약 5조 8천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도 정말 간단치 않다.

법안에는 이외에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위협을 가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대만 정책은 사실상 폐기된다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중국과는 달리 대만 정치권과 조야가 이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