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비나토 주요 동맹국 지정, 안보 지원 대만법 미 상원 외교위 통과

미 상원 외교위, 대만정책법안 의결
대만, 비나토 주요 동맹국 지정, 안보 지원
1979년 대만관계법 이후 미국 정책의 포괄적 구조조정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맹반발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오른쪽)이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대만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원 외교위는 14일 오후(현지시간) 대만을 비(非)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달러(5조8000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만정책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뉴저지주)과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이 지난 6월 제출했으나 이날 표결에서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현지시간)이 8월 3일 대만 타이베이(臺北) 총통부에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 법안이 1979년 대만관계법을 보완한다며 미국과 대만의 상징적인 관계를 심화하면서 중국의 잠재적인 침략에 대해 대만의 군사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대만관계법 이후 대만에 대한 미국 정책의 가장 포괄적인 구조 조정이 될 것이라 말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 법안 통과로 인한 미·중 관계 악화와 대만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권의 의회 주도 심화를 우려해 일부 법안 내용 수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부 내 입법 담당자들이 의회와 법안에 대해 논의 과정에 있다"며 "1주일여 전에 대만에 대한 10억달러(1조39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가 발표됐는데 이는 대만에 주로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회의에서 "미국의 대만 정책이 수정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상원 본회의 표결 전에 법안을 수정하는 문제에 관해 메넨데스 위원장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원 본회의 처리 전 법안 수정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중국은 맹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며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고,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낸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