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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민 체감되는 경제 형벌조항 개선 방안 12월까지 마련”

방기선 “국민 체감되는 경제 형벌조항 개선 방안 12월까지 마련”

기사승인 2022. 09. 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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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그동안 관련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에서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1차 개선과제로 32개 규정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달 개최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방 차관은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기업 경영의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 제로베이스에서 경제형벌 규정들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규제혁신과 관련해 방 차관은 "앞으로는 부처별 추진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실제로 규제혁신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월 TF 내 7개 작업반에서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조치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현재와 같이 민간 주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해 민간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분야와 테마를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높아진 물가와 어려워진 민생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정부 출범 후 9차례에 걸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금까지 대부분의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7월 말 전년 추석기간 대비 7.1% 상승했던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은 장보기가 집중되는 9월 초에 2.4%까지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할인쿠폰 효과까지 추가로 반영시 소비자 체감가격은 전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과 관련해선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80만7000명 증가하고, 고용률이 전 연령대에서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며 "다만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향후 고용지표는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창출력이 높은 신산업·서비스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훈련과 취업 지원을 확충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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