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 “공정 시장경제 위해 규제 개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은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며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역동성과 혁신이 중요한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고 회복은 어려워 적기에 이를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비재 분야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고질적 담합행위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선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또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갑을관계에서 을에 위치한 이들을 위해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제때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한층 다가온 디지털 경제는 중소 입접업체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갈등 문제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풀어나가겠다"며 "다크패턴과 같이 디지털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하여 몰래 대가를 지급 받거나 거짓된 홍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는 정부의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다"며 "법집행 방식을 혁신하여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법집행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직원들에게 전문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빈틈이 없을 것을 당부하고 소통하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업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기회가 공정히 돌아가도록 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성과를 내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의 원칙을 세우고 효율적 조직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서 널리 의견을 구하고 신중하게 의사를 결정하는 소통하는 위원장이 되겠다"며 "밖으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언론과의 협력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