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판단 ‘유지’

법원 "주장과 소명자료 살펴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된다 판단"

/박성일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8월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게 판단 근거였고,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직무정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전 대표가 비대위 구성에 따라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판단한 대로 전국위 의결 중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이 주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들이 사퇴해 2차 가처분 사건을 취하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전날 취하했다.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이 전 대표의 3차 가처분과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이달 28일 함께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