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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우산’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정기 개최 합의

한미, ‘핵우산’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정기 개최 합의

기사승인 2022. 09. 1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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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4년 8개월만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가동
외교-국방 차관 2+2 고위급 협의체 가동
미국, 한국에 '핵우산' 확장억제 제공 강조
미, 한미 공조, 북한 넘어 중국 대응까지 확대 의욕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한국과 미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국무부 청사에서 4년 8개월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했다. 왼쪽부터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사진=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다 16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EDSCG 관련, "오늘을 계기로 양국의 안보 협력이 심화하는 또 다른 계기를 맞이한 것이 중요하다"며 "전략협의체는 정기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한 '외교·국방 차관 2+2' 형태의 고위급 EDSCG를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 등을 활용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핵 공격을 억제한다는 개념으로 '핵우산'으로 불린다..


미국 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에 강화된 확장억제를 계속 제공하겠다면서 한·미 공조를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처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칼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방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보여줄 것이며 오늘 EDSCG는 우리의 억제 태세와 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굳건히 지킬 것이며 여기에는 핵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어수단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도전받는 시기에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위험을 관리·축소하려는 노력에 대한 중국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대만 해협의 안정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복적 강조에 대해 특히 감사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새로운 단계로 더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국력의 모든 도구를 활용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령에 대해 "북한이 핵 보유국이자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고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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