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핵실험, 단호한 대응 직면할 것” 경고...핵우산 강화 합의

한미, '핵우산' 확장억제전략협의체, 4년 8개월만 개최
매년 개최 합의
"북한 위협 대응, 모든 수단 사용"
"북 핵실험, 단호한 대응 직면...한미, 구체적 방안 조율 중"

한국과 미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국무부 청사에서 4년 8개월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했다. 왼쪽부터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사진=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은 16일(현지시간) 핵 및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해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차관급 '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는 아울러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만에 개최된 EDSCG 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군사·경제·정보 수단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며 "한·미는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 앞서 미국 확장억제의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B-52 전략폭격기를 시찰한 사실을 언급, "대표단의 B-52 전략폭격기 시찰이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시켰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도상연습(TTX)를 더욱 잘 활용하고, 정보 공유, 그리고 훈련 및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며 미사일 대응뿐 아니라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를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ㅡ는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고, 차기 회의 준비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실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